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동학대 구속률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994건으로 2014년의 1019건보다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도별로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2017년 5456건 △2018년 616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는 71%(1만419건)에 달했다. 이어 방임 8%(1196건), 정서학대 8%(1168건), 성학대 7%(965건)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 구속률은 감소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사건 구속률은 2015년 3%, 2016년 4%, 2017년 2%, 2018년 1%, 2019년 1%로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주체인 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인식 등으로 사법기관의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아동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서 아동의 발달과 증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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