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與 "경징계" vs 野 "탈원전 사망선고"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감사원 감사 결과, 경징계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1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내용 1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내용 1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같은 날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 "탈원전은 끝났다"며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에 사용 말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 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라…실질적 사망 선고"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 2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독재'라고 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국감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회와 관련된 내용 1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탈원전 정책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 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이다.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주었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이번 감사원 감사, 경제성에 국한"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양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 1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당근마켓 입양 글에 대한 내용 1건 △로젠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평소 탈원전 정책을 당론으로 삼아온 정의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하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무리한 탈원전, 국익에 손해 끼쳤는지 살펴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내용 1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여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이다.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 강화의 명분을 위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번 사안은 내부 징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