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원'을 고집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엘리트 의식'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상장된 빅히트 공모주에 투자해 손실을 본 초보 투자자들이 많다"며 "개인들은 (투자)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며 "신중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제도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주식투자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 나는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주식에 투자 중이라는 국민의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 활성화"라며 "과열된 부동산을 잠재우는 것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돕는 일도 투자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기재부는 엘리트 의식과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의 절규마저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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