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계통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총장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없었다고 폭로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은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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