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사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빠지면서 올해 역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가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이날 과기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오는 23일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참석하게 됐다.
한국법인 대표이사로 등록된 본사 임원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게되면서 올해 역시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 소관이라 모른다" "권한 밖이다" 등 모르쇠식 답변을 이어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보다 더 낮은 직급의 관계자가 출석한 만큼, 의미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팀장급 직원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사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가 국감 주요 이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행세'를 물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부과로 최종적 소비자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거두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로 국내외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 등을 외면하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망 사용료 지불 의무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잇다.
구글·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적지 않은 매출을 거두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코로나19 수혜로 올해는 6조원을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도 올 들어 국내에서 꾸준히 호실적을 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9월 국내 소비자들의 결제금액이 46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결제자 역시 역대 최대인 33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들은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사용자의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요 이슈들이 산재한 가운데 구글·넷플릭스 한국법인을 대표하는 증인 대신 전무·팀장급 직원이 대신 국감장에 나서면서 올해 국감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감장에서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며 "코로나19를 핑계로 각종 논란을 피해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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