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국민세금으로 대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다 지방에 좌천되고 일부는 사표 수리됐는데 후배들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가지 불이익 각오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힘있는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움추러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부한 것으로 저희도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저희도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사건에서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 대부분 법률가들은 위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용하고 말게 없다. 법적으로 다투냐 문제가 있는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특정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시가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서 부당하다는 건 확신한다"면서 "검사들이 대놓고 말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 수사관들 상당수는 수차례 걸친 중범죄 저질러 장기형 받은 사람, 그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그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