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질의했고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고 다그치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재차 물었다.
윤 총장은 재차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정의론자로 비판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의외의 반격에 국감장은 크게 술렁였다.
박 의원은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거 박 의원은 2013년 11월 1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되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면서 "작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한다'는 형소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인데.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 의원은 이후 윤 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게 되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고 반색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국민세금으로 대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다 지방에 좌천되고 일부는 사표 수리됐는데 후배들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가지 불이익 각오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힘있는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우회적으로 외압을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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