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지휘도 받지 않는 존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1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 1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대책에 대한 내용 1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내용 1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1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통일부 관련 문건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날 진행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소신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하위법으로 검찰청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으신 듯합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보다 겸허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국감 임하는 자세 드러나"
국민의힘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독감 백신 사망 사고에 대한 내용 1건 △국감 도중 핸드폰 게임을 했던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1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특검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강훈식 의원의 폰게임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봤다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황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 :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여실히 드러냈다. 176석을 가졌다며 국감을 우습게 보고,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난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강훈식 의원이 게임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소 국감장에서 실천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이럴진대, 다른 의원들이라고 다를 리 만무하다. 정권의 압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탈원전 감사결과 등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산자부 종합 국감이었기에 강 의원의 태도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 민주당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의원 시절 당 회의 도중 게임을 하다가 빈축을 산 바도 있다. 대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언행을 주의하라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고도 무색해졌다. 국회를 희화화시킨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훈식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탈원전' 외치는 정의당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성애 커플에 대해 입장을 낸 교황과 관련한 내용 1건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에 대한 내용 1건 △라임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1건 △CJ대한통운의 택배 근로자 과로사 사과문 발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평소 탈원전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는 정의당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대만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탈원전 정책이라 규정하지만 정확히 하자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으로 완공돼 가동되면 원전 발전량은 현재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혹세무민이란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발 독재시대의 향수가 그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라면 기승전 탈원전 반대를 하더라도 팩트체크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 "현 정부 외교부, 기강 해이 심각 수준"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인육을 먹고 싶다는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주미 외교관이 공금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외교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 부처 중에서도 외교부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다수의 해외공관 직원들이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 주재국과 외교적 갈등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 반면교사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외교부에 뿌리 깊은 병폐가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반증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제 외교부 자체 감사는 신뢰할 수 없다. 당장 문제의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하여 정식으로 조사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심각한 기강해이에 처한 외교부 전체에 대해 감사원과 사정기관을 동원해 얼빠진 내부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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