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인증한다"고 맹폭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어제 대검찰청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공수처 설치가 더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는데, 이런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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