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어요.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미 여당 의원들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이날 다시 공개한 영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과거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반발하며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 총장을 둘러싼 이들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의 근거가 된 것들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야 말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하에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아주 절제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추 장관의 2번째 수사지휘의 근거가 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다"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저랑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죠"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제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팠다. 그런데 윤 총장이 연관돼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가 불행하게도 장모님 사건에 윤 총장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장 의원은 추 장관이 이번 수사지휘의 근거로 내세운 3건의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과 1건의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했던 영상들로 대신하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여당이 답변을 했다며 "협찬을 받은 회사는 배우자가 아니라 언론사"라고 말하는 김종민 의원의 과거 발언 동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나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내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MBC 보도가 있었다"며 당시 뉴스 영상을 틀었다.
이어 "이건 이미 금감원 등 모든 쪽에서 내사 종결된 내용인데 이걸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며 여당의 의혹제기를 꼬집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인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장 의원은 "이걸 누가 증명해줬느냐면 송기헌 의원이 증명해줬다"며 다시 과거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서 송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에 하나예요.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증인과 관련이 없는 걸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의 영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다”며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장 의원은 이 영상을 튼 후 "자료를 10번씩이나 보셨대요. 명백한 표적수사래요"라며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의혹을 완전히 설명해주고 완독해준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실패한 당시 민정수석, 조국 수석에게 사과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해 여당 의원들의 말문을 막았다.
장 의원은 다시 추 장관을 겨냥하며 "보십시오. 얼마나 수사지휘권 남용입니까. 검찰총장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가족 사건을 덮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이런 치졸한 방식의 수사지휘권 박탈, 이게 민주적 통제입니까, 독재입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야 말로 문민독재라고 생각한다"라고 일갈했다.
과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당 의혹들이 윤 총장과 전혀 무관하다는 등 발언을 한 이들 두 의원은 자신들의 과거 발언이 국감장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온 민망한 상황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날 윤 총장은 자신의 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작심발언을 퍼부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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