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에 민주당 내 "다행" vs "시간 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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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4 21:27   수정 2020-10-24 21:29

野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에 민주당 내 "다행" vs "시간 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과 시간 끌기가 우려된다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26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그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내정을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며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1명·법원행정처장 1명·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각각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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