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26일 국정감사에서 역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추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장이 함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2~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15시간에 걸쳐 “비상식적이다” “위법·부당하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또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던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도 항의의 표시로 검찰을 떠나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다소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추 장관은 다시 한번 국감에서 자신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다는 반박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해 지시한 ‘라임 의혹’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의 적절성도 여야 의원들의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서열과 관련한 ‘부하 논쟁’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검사 비위 의혹’ 및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고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추 장관의 발언 수위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양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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