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과 수익공유 중단하라"…KTOA "악의적 거짓 주장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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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17:22   수정 2020-10-26 00:59

인기협 "구글과 수익공유 중단하라"…KTOA "악의적 거짓 주장 하지 마라"

구글이 촉발한 일명 ‘30% 앱 수수료’ 논란이 국내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 간 다툼으로 비화됐다.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앱 수수료의 절반을 국내 통신사에 제공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밝히면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3일 늦은 밤에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두 단체가 전날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 채 (구글의)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한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 성명을 내자 반박한 것이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200여 개 인터넷 기업이 가입한 단체다.

양측의 충돌은 구글코리아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계기가 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 통신 과금(소액결제)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이 받는 수수료(매출의 30%)의 절반을 가져간다.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 요금 부담을 가중해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KTOA는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 수수료 비중은 전체 결제액의 3~4%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결제액)이 100만원이면 20만~30만원의 결제는 통신 요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글은 여기서 30%인 6만~9만원을 수수료로 챙긴다. 절반인 3만~4만5000원은 통신사에 나눠준다. 이렇게 따지면 통신사가 챙기는 수수료는 구글 국내 전체 앱 매출의 3~4%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신사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국내 통신업계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공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집안 싸움이 시작됐다”며 “정작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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