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야 정당 대표가 함께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2년여 만에 재가동된다. 하지만 과거 성과 없이 끝난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자주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빨리 그 기구가 가동됐으면 좋겠다. 대통령께 만나자고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그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등 일부 정치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이 협의체에서 굵직굵직한 입법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법·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들러리로 세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상설협의체라는 형식은 좋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으로 야당에 강요하는 장치에 불과했지, 마음의 문을 열고 야당의 말을 듣는 회의체가 아니었다는 걸 수차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여야정 상설 회의체의 성과가 청와대와 여당 측 노력 여하에 달렸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열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담은 서신에 대해서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수석에게 △월성 1호기 폐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 열 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재차 전달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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