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계속…강경화 "비자 발급 않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 씨는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에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한 것"이라며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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