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점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윤 총장 발언에 추 장관이 어떻게 반격하느냐다.
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에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질세라 국감 도중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 장관 출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vs. 윤석열, 대통령은 양자택일하여 정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지도자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입장이 분명하고, 논거가 정연해야 한다"면서 "수사해야 할 권력형 비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검찰에 족쇄를 채우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대결을 지켜만 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셨듯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화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지휘권 발동을 이해한다는 청와대는, 윤 총장이 밝힌 ‘임기를 지켜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혹시 문 대통령은 장관과 총장, 두 사람 사이의 혼선과 갈등을 부추기고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 추 장관을 부추기고 옹호하며, 뒤로는 윤 총장을 어루만진다면 이것처럼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어르고 뺨칠 생각하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당부,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가 진정이라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장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라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명백한 수사 방해권 발동이다. 세상에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수사지휘권도 있나. 사기꾼 말에 따라 춤추는 추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게 비리를 뿌리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덮으라는 지시라고 우려하는데도, 왜 대통령은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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