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27일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가격대별 도달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현실화율 90%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점쳐진다. 이날 오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실현되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산세부터 준조세까지 다 오른다…"중저가 1주택자도 조세 부담 증가"
일단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게 피부에 와 닿을 것이란 관측이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 증여나 상속 때도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면서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합두동산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실제 시세에 근접한 비율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거래세 인상까지 동반돼 내년 6월 전까지 증여나 매각 말고는 다주택자들이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적은 단독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면 현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고가 주택, 징벌적 조치 가능성 있어"…역전 현상 우려까지
국토연이 이날 계획안을 통해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형평성에 다소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2022년 81.2%, 2025년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2025년 80%, 2027년 90%에 도달해 세금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을 짚으며 '징벌적 조치'로 간주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차이가 커서 이를 상향하는 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중저가 실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과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료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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