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2023년 글로벌 4대 로복강국 진입한다는 목표를 향해 내년도 로봇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일본과 중국 등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표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로봇 활용 확대로 기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노인·장애인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 사항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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