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文 대통령 시정연설에 환호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내용 2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1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와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 1건 △의사국가시험 재응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다음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칭찬을 쏟아낸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국난극복 예산', '선도국가 예산',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자리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람 중심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에서‘지역균형 뉴딜’에 방점을 둔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몸수색?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한 내용 4건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에 대한 내용 2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여당 원내대표는 수색하지도 않았다. 비표라는 것은 당초에 있지도 않았는데 비표 운운하며 거짓 해명까지 내놓았다. 국민의 뜻을 전하고 국정을 함께 걱정하는 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는 접근까지 통제하는가? 국민들과 함께 드리는 10가지 질문을 100일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또다시 10가지 질문을 며칠 전 정무수석 통해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신체수색이었다.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 의회의 수치이고 청와대의 노골적 모욕이다.
오늘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검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도 접근 통제하고 신체검색을 하는 나라. 이게 과연 민주주의이고, 그렇게도 강조하던 협치인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답해 주시기 바란다.
정의당 "文, 시정연설에 사후적 조치만 담아"
정의당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한 내용 2건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장에 대한 내용 1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 1건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비판적이었습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에 ‘민생 우선의 예산’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文 연설에 감성 대왕 돼선 안 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오만한 칼춤을 추는 칼잡이들과 거짓투성인 광대들, 오직 집권 연장에 눈이 어두워 국민 환심 사기에 여념이 없는 쇼맨들의 연기에 취해 마냥 여유로운 웃음을 짓고 사는 감성 대왕이 되어선 안 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마당을 휘저으며 호령하는 충견들에겐 따끔히 질책하여 겸손과 존중을 요구하고 곳간에 빨대를 꽂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급급한 탐욕꾼들은 철저히 구분 지어 멀리하고, 그 공간에 가끔씩 꼬집어 생채기를 내고 쓴소리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라도 깊은 충정과 다양한 경험,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춘 현자들로 국정의 핵심인 숭고한 공간을 진중히 채워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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