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몇 년 동안의 급격한 집값 상승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쓰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면서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성 수석은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펼친 정책의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선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할 것"라고 밝혔다.
최재성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하진 않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이 늘어난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가구 분화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최재성 수석은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의 정책이 이어지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게 그의 관측이다. 최재성 수석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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