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안 치우면 강제 철거"…서초구청 '최후 통첩'

입력 2020-10-28 16:15   수정 2020-10-28 17:14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300개 넘게 세워진 가운데 서초구청이 이를 자진철거하라는 공문을 보수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보수성향단체 자유연대와 애국순찰팀 등에 따르면 전날 이들 두 단체는 서초구로부터 대검찰청 정문 인근의 화환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받았다. 계고서는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해당 계고서에는 “20일까지 화환을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돼 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 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서초구청은 철거 요구 취지에 대해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27일 집행을 일주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초구가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연대 측은 "다음 달 25일까지 집회신고도 했고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화환을 치워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지금도 화환이 계속 오고 있어 치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다면 다음달 2일께 자체적으로 치울 생각"이라고 했다.

구청 측은 이미 한차례 연장을 해준 만큼 공식적으로 추가 연장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 22일까지 철거했어야 했지만 다른 보수단체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장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초구가 29일부터 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고 가능하면 마찰없이 자진정비 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앞 인도에 줄지어 세워진 화환은 28일 오후 3시 기준 340여 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환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라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난 19일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 힘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은 누구꺼냐" 등의 글귀가 적혀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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