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민간부문에서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실제 채용은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한시가 급하다며 예산을 다급히 확보했지만 정작 산업현장과 청년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3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1만5000개), 취약계층 희망일자리(30만 개) 등 41만5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 경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16만 명의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이후 세 차례의 모집 공고를 내고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민간부문 채용 실적은 고작 1만8000명(23일 기준)에 머물고 있다. 목표의 11.1%에 불과한 수치다. 목표 대비 미채용 인원은 14만2000명에 달한다.
3차 추경에 포함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들 사업 모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기만 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파격 카드’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만으로 기업들의 채용을 담보할 수 없고 청년들도 6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일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 상당수는 장기 재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 기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총 9만8000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채용 여력이 위축되면서 실제 채용은 10%대에 머물렀다”며 “코로나19로 신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에 그친 민간 일자리 사업과 달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41만5000명 목표 대비 80.9%(33만6000명)를 달성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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