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펑펑 쓰는 그 수백, 수천억의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다 임대차3법 등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전셋값마저 빠르게 치솟으면서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진 20~30대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목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청원 동의 인원 1200명을 넘었다.
자신을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며 말문을 뗐다.
올해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그는 "로또와 같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으며 잠시나마 수요를 이연시켜 놓았다"며 "수백 대 일 경쟁률에서 당첨되는 자만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 99%는 떨어진 로또 용지를 지갑에 안고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 신세가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후 주거 마련 수단이던 전세를 언급하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있느냐"면서 "1~2월 매매하던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 됐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는다면 제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로 임대차3법에 대한 피해 및 대책 요구와 집값 급등에 대한 불만·불안감 호소 등이다. 이달 12일 올라온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제목 글은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동의 인원 1만2000명을 넘어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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