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약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공시지가 상승은 국민의 세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로 맞추는) 과정에서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소유자),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인데,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 인상과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만큼 중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위원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 시절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념적 논리가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던 일이 재조명됐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주택 보유자를 견제해 무주택자를 낫게 하려던 발상이 오히려 무주택자를 더 나쁘게 한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모든 이념적, 정치적 논리로부터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수급 문제는 시장에 맡기도록 하고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5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평형 등으로 옮기는 데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정부의 신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만들지만 집값 안정 효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방지 효과도 없었다"면서 "아무 데나 집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5~10년 뒤면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용적률을 높이고 도시계획법을 정비해 강남 강북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이 같은 2006년 기사가 공유되자 서울대생들은 "현대건설, 한라건설, 한국도시공사 사장에 서울시 시장까지 거쳤으니 사실상 그 분야 전문가다", "주택 보유자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무주택 서민 대책 마련하라는 이런 당연한 말에 감동받는 시대가 왔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말했다.
한 서울대생은 "거품이 낄 대로 낀 서울 집값 곧 폭락하고 곡소리 난다"는 아버지의 말을 십여년간 듣고 있다. 욕만 하시지 말고 잘 살던 그때 아무 부동산 하나라도 사놓으시지. 사업 망해서 4인가구가 월세집 전전하는 상황에서도 '강남 집값 망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착잡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싼 집 사는 사람 죄인 취급"…또 편가르기 하는 정부에 울분>이라는 제하의 한국경제 28일 자 기사에는 "집값이 10억이 오르던, 20억이 오르던, 팔아야 내 손에 쥐어져야 내돈이지....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살아왔을 뿐이고 이렇게 그대로 살고 싶은데. 가계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자꾸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1억에 살든 10억에 살든 세금을 공평하게 해야지 열심히 저축해서 집 산 게 잘못이고 죄인인가?", "집값 오르면 뭐 하냐고 올려달라고 원하지도 않은 집 팔아서 세금 내려고 산 줄 아냐? 가만히 내버려 둬 달라고. 팔아야 돈 버는 거지 팔 생각도 없는데 앉아서 세금 때려 맞고 낼 돈 없으면 팔아서 내라는 게 정상이냐?", "집값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내는 게 공평한 거죠...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수억 올랐는데", "다들 집값 올랐으니 내도 된다는데 올라서 차익실현 시 내는 세금은 따로 있잖아요. 양도세라고ㅜㅜ" 등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