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수백억 세금 낭비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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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9 19:15   수정 2020-10-29 19:19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수백억 세금 낭비 누가 책임지나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당헌에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한 당헌을 버리고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9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대다수 당원들이 후보 공천에 찬성하는 만큼 당원 투표는 요식 행위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면서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다음날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자 스스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서울과 부산에서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주소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럴 줄 알았다. 온갖 비양심적인 일은 다 한다"면서 "천벌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시시때때로 바꿀 약속이면 애초에 말을 말던지. 정치적 유불리에 왔다갔다 하면 누가 당신들 말을 믿겠나.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되면 국민들은 뭐가 좋아지나. 하는 일도 없이 세비나 축내고 비서들 성추행이나 하는 것들", "이낙연 대표님! 어떻게 어른의 행동이 이렇게 천박합니까? 당헌을 그렇게 만든 건 누가 만들라고 압박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약속한건데?상황이 바뀌니까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동을 그리 가볍게 합니까? 그래도 권력만 잡으면 모든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추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당헌 개정 입장문 전문.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제명, 탈당, 당원권 정지에 이어 또?. 착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정치의 구현은 그렇게 아프고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를 내려면 당헌 개정이 필요합니다.

후보를 내고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피해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 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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