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첫날부터 '신경전'

입력 2020-10-30 15:09   수정 2020-10-31 00: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당은 추천위 출범 첫날부터 ‘공수처 출범을 지연할 경우 법을 개정해 돌파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야당은 ‘비토(거부)권 행사를 막지 말라’고 맞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이헌·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대법관 추천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공모 형식을 제안했으나 규정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오는 11월까지 공수처창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안하무인과 폭거가 어디 있느냐. 국민이 바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 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또 다음달 9일까지 위원당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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