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논란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박훈 변호사의 SNS 글을 그대로 옮겼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근무하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제정한 훈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공소 제기 전 공개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골자다.
이에 재직 당시 해당 규정의 제정을 주도한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공유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끝판왕"이라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이 '조로남불' 하는 것은 제 존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훈 변호사와 다시 이를 공유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은 각각 SNS에 올렸던 글을 일부 수정했다. 파장이 커지자 다소 격한 단어를 지우고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 실명 등은 유지한 채 "실명은 9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이라고 수정했다.
박훈 변호사는 '쓰레기' 등 과격한 표현을 삭제한 후 "김봉현이 술 접대했다고 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서 피의 혐의자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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