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민지원 병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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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4 17:05  

[리포트] 서민지원 병목현상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자금이 있어도 집행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보증지원하는 자금은 모두 8조 원.

지난달 말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그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부가 서둘러 사태해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한정돼 있어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전화 인터뷰> 신용보증재단 상담사
"지원하는 업체가 많다보니 업무가 많아졌다. 3월 말쯤에는 5주 정도 소요됐는데 현재는 4주 정도 걸린다."

올해 예정된 8조 원 가운데 보증재단이 직접 보증작업을 담당한 액수는 6조 5천억 원으로 처리물량이 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은 모두 9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250여 명은 올 초 긴급 투입된 임시인력으로 현장실사를 담당하고 있어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전화 인터뷰>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정규직원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 기업서포터스라고... 워낙 한꺼번에 많이 밀리니까 그 분들이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주로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결국 나머지 670여 명이 34만 건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지연이 불가피한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은행이 직접 보증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절차가 간소화 된 특례보증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저소득층 보증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례보증이 부실보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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