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오락가락 태양광정책, 사업자들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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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8 18:11  

[집중취재] 오락가락 태양광정책, 사업자들만 ''분통''

<앵커>
정부가 올해 태양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예고도 전혀 없었던데다 유예기간도 주지 않아 태양광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양광사업을 하라며 분위기를 띄울 땐 언제더니 갑자기 막고 나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북도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A사.

6개월전부터 발전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인터뷰> 전라북도 태양광업체 대표

"오로지 사업의 근본이 정부의 발표인데 이것 자체를 아무 예고없이 흔들어버리면 기존에 정부의 발표를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부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인 B사.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사와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결국 시공금액의 10%에 달하는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돌연 올해 태양광지원을 대폭 제한하기로 하면서 발전소를 건설해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29일 발전차액 지원을 연도별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전차액이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그 차이 만큼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생산원가가 높은 태양광사업에는 필숩니다.

기존에는 2011년까지 연도 제한없이 모두 500MW의 발전물량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물량이 연도별로 각각 배분됩니다.

당장 올해의 경우 지난해(300MW)의 6분의 1 수준인 50MW만 지원돼 사실상 정부의 도움은 물건너간 상황입니다.

실제 정부가 이달초 선착순 접수를 받은 결과 3일만에 올해 전체 할당량(50MW)의 90%에 육박한 43MW가 신청됐습니다.

해외출장 중이거나 소식을 듣지 못한 사업자들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된 이번 정책으로 지원을 한푼도 못받게 된 셈입니다.

새로 도입된 착공신고제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착공 신고 후 발전소 규모에 상관없이 3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해 무리한 공사를 감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발전사업자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연도별 한계를 설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정부의 입장은 발전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태양광 관련 산업 자체다. 만약에 (지원용량이) 다 차면 내수시장이 전혀 없어진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정책이 태양광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
"태양광사업은 준비기간을 봤을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4년정도가 걸린다. 물론 대형 같은 경우는 5년씩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6개월정도 걸려 준비를 할때 지난해 고시를 보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처럼 6개월에서 3~4년정도 걸리는 사업을, 1년만에 예고없이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문제는 태양광 사업자의 90% 이상이 정보에 취약한 개인인 만큼 앞으로도 갈대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탠딩> 태양광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줄곧 외친 정부를 믿고 미래에 투자했던 사업자들은 예고없는 지원축소에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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