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세제·재정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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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8 17:35  

서비스산업, 세제·재정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정부가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됐던 세제와 재정 지원을 서비스업 수준까지 확대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와 성장여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우수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 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저작권 보호와 경영컨설팅의 해외 진출과 신규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 등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와 경제활성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 위주의 세제와 재정 지원으로 서비스 기업 성장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 관련이 큰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방송과 IT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밖에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 규모를 지속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T서비스등 지식서비스와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 금융과 수출 보험 규모를 확대합니다.

분야별로는 교육의 경우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내 교육 서비스 선진화 요구를 증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개선을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과 기업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는 등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합니다.

콘텐츠 부문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 환경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IT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 IT 서비스와 SW 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조성과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하는 등 민간시장 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했습니다.

이를 위해 융합형 디자인 대학(원)을 추진하고 소액-다수 지원 사업을 토탈 디자인 지원방식으로 개편해 지원규모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다하는 등 대형화를 유도합니다.

컨설팅 분야는중소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대학 등과 연계해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2012년까지 양성하는 등 인력과 공공시장 개선, 입지 등 경쟁력 향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이 요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의 법적근거를 올해 6월 마련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지원 부문의 경우는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도적인 민간고용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물류부문은 물류 시장의 전문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육상운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우수 뮬류 기업으로 인증하는 종합 뮬류기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물류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2자 물류 활용의 성공사례 홍보와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확대와 독점적 방송 광고 판매 시장의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의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종합 편성 PP도입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자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총 과제 125개에의 경우 정책이 시급성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 단기 중기 과제로 구분하고 단기과제인 114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중기 과제인 38개는 2010년 이후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 실적을 점검한 뒤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부진한 과제는 새로운 계획수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통해 완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투자활성화 방안과
12월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경쟁 촉진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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