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다단계 화물차, 구조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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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8 18:11  

[리포트] 다단계 화물차, 구조조정 유도

<앵커> 정부가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단계 위주의 화물운송을 ''3자물류''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책을 동시에 내놨는데,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핵심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는 약 284만대. 전체 320만대 가운데 88.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자가용 화물차는 영업용에 비해 효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기업의 물류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매년 발생하는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물류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화물운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물류 인증기업을 심사할 때 ''3자물류''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자물류란 기업이 물류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조 단계를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업체에 위탁하는 것. 정부는 ''3자물류''위주의 물류기업 육성을 통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물류업체가 직접 보유한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 의무제''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직영차량 비중이 적은 업체의 경우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신, 3자물류를 이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을 3년 연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성장력 확보를 위한 녹색물류 정책도 추진됩니다.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탄소 물류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화주와 물류업체간 CO2 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은 108조원으로 늘고, 기업의 평균 물류비는 5%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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