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크루그먼 "원화 하락 경기 회복에 유리"

입력 2009-05-19 13:48   수정 2009-05-19 13:51

<앵커>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중인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원화 하락이 결국 한국의 경기 회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원화 가치 하락이 오히려 한국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경제TV가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앞서 마련한 서울대 김인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1년 사이 전세계 무역 감소 규모가 1930년 대공황때보다 커졌다며 수출 감소가 원화 하락을 불러온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은 오히려 한국에 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데도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1930년대에 금본위제에서 벗어나서 통화 가치를 하락하게 놔뒀던 국가들이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을 한 사례와 조금 유사합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이 오히려 먼저 회복할 국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렇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그렇지요."

다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 GDP가 5~6%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비대해진 점을 꼬집으며 현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허브를 육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은 1980년 금융이 GDP의 4%였는데 지금은 GDP의 8%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의 4%가 과연 어떤 목적에 기여를 했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은 별로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크루그먼 교수는 또 한국은 이미 선진 경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본통제는 적절치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미국 씨티그룹의 확장을 예로 들며 위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은행권에 대해서는 현재 백악관과 의회가 월가의 목소리에 좌우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스웨덴식 국유화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그래서 1990년대에 스웨덴이 어떻게 하였냐 하면, 모든 은행의 부채를 책임지는 한편, 가장 약한 은행 두 곳을 압류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저는 미국이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행 지주사 등 복합기관에 대한 제재에 헛점이 있다며 레버리지 제약과 압류 기제 설립 등 규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 은행과 같이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구제해야할 기관이라면 그 기관은 위기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은행처럼 규제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파산인 것으로 보이는 예탁 기관이 있을 경우 그들을 관재로 넘길 수 있는 정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감사관을 들여보내고 기관의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복잡한 기관, 예를 들어 은행 지주 회사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습니다. "

크루그먼 교수는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자는 달러 약세로 인해 줄어들 것이며 이로인해 아시아, 특히 중국의 흑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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