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금융규제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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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9 17: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금융규제 강화" 한목소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증권과 보험, 헤지펀드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야한다는 처방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경제TV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은 일제히 ''규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 폴 크루그먼 "뒤쳐진 규제가 실패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제 실패''로 꼽았습니다.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지난 50년간 은행이 지루할 정도로 안정된 시기가 있었으나, 당시 은행은 제한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나 증권사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 은행의 역할을 하며 기존 금융보다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규제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위기의 교훈중 하나는 은행이 만들어 낸다는 것. 때문에 위기 극복도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방향(규제강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대적 금융시스템과 기법으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에 의존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찰스 프린스 "포괄적 규제로 손질해야"

시티그룹 회장을 역임한 찰스 프린스는 미국의 규제시스템의 역사를 거슬러 현재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프린스 전 회장은 "미국의 금융 규제는 대공황시대를 거쳐 연방단위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조각 단위에서 시작했다"며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포괄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미국의 경우는 어려웠고, 속도도 시장 발전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많은 증권화를 위해 프래디맥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재료로 삼았다"며 "그 결과 증권 전문가들이 상품의 양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술한 규제 속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을 토대로 한 증권화 상품이 단기간 내 급증하고 품질이 저하된 것이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린스 전 회장은 "자본에 대한 규제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헤지펀드와 보험, 증권 등 그림자 금융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예측하는 수학적 공식에 대한 환상과 만행이 퍼져있지만, 아직 규제당국이나 업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뛰어넘는 다른 해결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버트 월터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차별화된 규제와 시장이 필요"

노버트 월터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 규제가 접근방식에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는 의미있는 규제환경이 있어 있었기에 위기를 잘 견뎌냈지만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로 독일과 스위스는 자국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찾지 못해 결국 국제시장에서 고수익을 쫓게 됐는데, 투자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런던이나 뉴욕의 ''그림자 금융''을 아시아에 둘 필요가 없다"며 "각국의 개발단계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투자은행은 건재하다

찰스 프린스 전 시티그룹 회장은 "월가는 붕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일제히 투자은행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여전히 투자은행은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파생상품 등 금융공학은 발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패널로 나선 황영기 KB금융 회장은 "투자은행의 종말, 쇠락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 투자은행은 아직 규모도 작고, 기법도 첨단화되지 않았다"며 투자은행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찰스 프린스 전 회장은 "투자은행은 유동성 공급 능력이 없지만, 병행적으로 도관(導管)의 역할"이라며 "영국 바클레이즈가 미국 리만브러더스의 일부를 인수한 것도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노버트 월터 도이치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투자은행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은행도 지난 2006~7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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