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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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5 14:05  

전경련, "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최근 경제 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용기한의 연장과 법 적용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당장 올해 7월의 해고 대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문제해결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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