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비정규직법이 가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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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3:13  

"노동정책, 비정규직법이 가장 미흡"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가운데 ''근로기준과 비정규직법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진한 47개 주요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근로기준 제도의 유연성·합리성 제고 분야는 100점 만점 중 81.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에도 비정규직법 보완과 시행·정착이 81.58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82.78점으로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려고 외부 자문위원 13명에게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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