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편중, 국가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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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3 07:11  

"소기업 편중, 국가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필요"

제조업의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1996년 14.5%였던 5~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2006년 18.2%로 늘어났고, 10~1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8.7%에서 9.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9명 사업체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서 11.6%로 늘었고, 10~1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9.7%에서 12.7%로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은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해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술 혁신이 어렵고,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해 고용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 기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 난립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산업에 국한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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