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시각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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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3 17:02  

농협 신·경 분리 시각차 여전

<앵커>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를 위한 공청회에 법안 상정을 앞두고 토론회 겸 공청회가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신·경 분리에 대한 정부와 농협, 발의를 준비중인 국회의원들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 입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의 예정인 법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제출 예정인 개정법안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신경 분리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 금융과 경제지주회사의 동시 분리를 주장하는 반면,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 분리, 2015년 경제지주 분리''란 순차적인 분리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인 정부의 재정과 세제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법 개정뒤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농협은 어떤 형태로든 확실히 매듭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는 정부 입법안과 농협개혁연대 방안,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입장 모두 협동조합적 원칙을 어긴 지주회사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협, 국회의원 모임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오는 22일 법안 상정전까지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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