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간 과징금 환급률 2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6년 동안 부과한 총 과징금 가운데 22.6%가 소송을 통해 환급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모두 92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중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고 2084억원이 납부자에게 돌아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702건의 사건에 대해 총 1조242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136건의 소송 가운데 92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따로 통계가 집계됐다.

이 기간을 포함할 경우 2000년부터 10년간 과징금의 평균 환급비율은 10.5%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6855건의 처분 가운데 6.2%인 437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직 계류 중인 120건을 제외하고 68.7%인 211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고, 16.3%인 50건에서 일부 승소, 15%인 46건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