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부터 ''원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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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8:05  

전기요금 내년부터 ''원가 반영''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하고 모의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의 수익성은 좋아질 전망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전기의 절반은 석유나 가스처럼 해외에서 수입한 화석연료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원료가격이 올라도 전기요금은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실적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요금을 3.9% 인상한 덕분에 적자폭이 2008년의 6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의지를 거듭 밝혀왔던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국가 발전을 위해 에너지는 원가 수준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나 가스 등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모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세부사항을 보면 직전 3개월의 연료 수입가격의 평균을 낸 후 2개월 뒤에 인상 또는 하락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지 않고 석유나 가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전기요금 역시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 한도를 기준연료비의 1.5배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발판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전기를 많이 쓰는 전열기에 대한 규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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