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년후 재정위기 가능성..보수적 운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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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0 12:52  

"한국 30년후 재정위기 가능성..보수적 운용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는 2040~205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서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10일 "정부 예상대로 균형재정이 이뤄지더라도 연금과 의료비 등 재정지출이 늘어 2050년이 되면 재정적자가 GDP의 10%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2013년까지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의 -0.5%로 축소돼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금융위기 등으로 적자가 만성화되면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하고, 2050년에는 111.6%까지 높아져 재정위기가 10년 앞당겨져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연구원은 "국가채무 대비 GDP 비중을 2015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1%로 되돌리려면 내년부터 해마다 8조6천억원의 기초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 지불을 제외한 재정수지인 기초수지는 2004~2008년에 연간 5조9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그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원금상환액이 2011~2014년에 총 40조8000억원에 달해 상환 부담이 연평균 31.6%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강성원 연구원은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규율 강화와 사회보험제도 개편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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