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DP대비 재정적자 11년만에 최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 수준을 보였다.

외환 위기가 닥친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 통합재정수지는 -2.1% 수준으로 90년대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2000년대 들어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1999년 -2.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그동안 4~5%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입이 세출보다 늘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GDP 대비 0% 중반 에서 1% 초반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국가채무 증가세 또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309조원)보다 57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