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체납자 보험 가입내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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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6 14:43  

서울시, 상습 체납자 보험 가입내역 조사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이 가입한 각종 보험 내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보증보험사와 11개 손해보험사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이들이 보증보험이나 화재보험, 배상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이 연락처를 숨기거나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가입 내용에는 정확한 신상정보를 기재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여행자보험이나 골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이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이 화재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는 즉시 이를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재외국민 등록부를 조사해 해외 거주지를 파악하고 입국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한편 입국한 사실이 발견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롭고 특화된 세금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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