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허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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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2 17:54  

금융투자업 인허가 까다로워진다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업권별 진입 장벽을 없애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키우겠다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취지가 시행 1년만에 흔들리게 됐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1년만에 금융업간 진입 장벽이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증권과 선물 등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규 인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업체 진입이 지나칠 경우 자칫 금융업 전체의 기초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단 설명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 2-3년전에 인가 받은 업체들이 전부 적자입니다. (신규 인가는) 속도를 좀 보면서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된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전 금융업에 대한 신규 업무 인가 기준이 일괄적으로 재검토됩니다.

특히 종합증권사 신규 설립은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 완전히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증권사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같은 금융위 지침에 대해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신규 업무 기준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사들간 M&A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신규 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강도
높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쟁사 진입을 달가워하지 않던 기존 대형사들은 표정 관리가 한창입니다.

실제로 이들 회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금융위에 신규 인가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실행된 자본시장법은 1년만에 진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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