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강국''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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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4 17:33  

''방송·통신 강국'' 토대 마련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통신과 방송 융합이라는 기조아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성과와 과제를 김의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텃밭을 마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출범 첫해에만 12개의 규제개혁안을 완료했으며 2년차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당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를 유도했으며 대기업들의 미디어산업 진출 기회를 넓혀 발전을 꾀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위원회는 그간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방송산업의 소유제한 완화, 통신요금 인하, MVNO 도입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방송과 통신 융합이라는 두 영역의 결합을 이끈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방통융합의 모델로 꼽히는 IPTV는 가입자 2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픈서비스를 실시해 제 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모바일 방송 흐름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전화, 방송, 인터넷 등 각종 결합상품이 잇따라 등장했으며 KT, KTF의 합병, 통합LG텔레콤의 탄생은 우리의 방송통신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 동안의 각종 규제개혁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졌다면 방통위는 앞으로 투자확대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그 동안 방송통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왔다. 올해는 무선인터넷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서비스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IT분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적 실험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풀뿌리 흩어지면서 정책적 역동성과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제조산업이 지경부, 방통위 등으로 찢어지면서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IT강국이라는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선 방통위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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