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공관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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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17:11  

재개발 공공관리제 확대

<앵커>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폐단과 비리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가 6월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회에 상정했고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지난해 서울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이나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 등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간 마찰과 세입자 문제 등으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들었고 조합설립추진위가 건설사로부터 경쟁적으로 뒷돈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각종 비리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화 인터뷰 임우진 서울시 공공관리운용팀장>
“지난해 성수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도입했다. 공정하게 추진위원장을 선출했고 1년 이상 걸리던 위원회 구성이 2개월로 단축됐고 사업기간이 크게 줄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첫 시범지구인 성수지구에 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한남뉴타운 등 6곳을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 초기에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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