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서민·중소기업 정책 추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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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30 06:42  

정부 친서민·중소기업 정책 추진 ''가속''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친서민, 중소기업''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친서민 정책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와 금융, 구조적 물가안정, 대.중소기업 상생, 행정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친서민.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 방향을 서민생활 안정으로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이 수혜대상인 비과세.감면제도 등은 과감하게 정비키로 했다.

재정부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 부담액의 50% 만큼을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 연장과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재정부는 친서민 정책의 기본은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인식에 따라 추석을 앞둔 9월 초에 구조적 물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562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하도급 거래, 인력수급, 자금조달 애로 등 3가지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중기중앙회, 전경련, 중기청, 기업호민관실 등과 함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국에 9만5천개에 이르는 업체의 하도급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품단가 및 기술탈취 문제 등을 점검하고 건의 사상을 접수해 다음 달 말에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상조업, 다단계 등 서민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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