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방카슈랑스)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나 ''꺾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사의 신규 보험 가입액 중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 비중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는 70%에 육박했다.
2007회계연도에 43%였던 그 비중은 2008년 47%, 2009년 59%로 뛰어오르더니 지난해 4~10월에는 69.4%를 기록했다.
동양, 흥국, AIA, 알리안츠생명 등의 중위권 보험사는 70%를 훌쩍넘어섰으며, ''빅3''로 불리는 3대 대형사 중 하나인 대한생명도 그 비중이 50%에 달했다.
이는 은행 창구에서 잘 팔리는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급증한 데다, 보험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은행과 적극적으로 제휴한 결과로 여겨진다.
은행 입장에서도 예대마진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확대는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의 확대는 여러 문제점도 불러오고 있다.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우리는 판매 대행을 할 뿐이다"며 책임을 보험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은행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CEO플랜보험''을 적극 판매했지만, 이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자 책임을 부인한 채 발뺌만 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만연해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CEO플랜보험 판매 과정에서도 꺾기가 상당히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도 은행에는 상대적인 열위인 입장이어서 은행의 요구로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판매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지면 뒤로 물러서기 일쑤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가 늘면서 그 부작용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은행에 판매 책임을 엄격히 묻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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