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신연희 강남구청장 "청렴한 강남구 만들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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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9:14  

[투데이초대석]신연희 강남구청장 "청렴한 강남구 만들기 최우선"

<앵커>투데이초대석 오늘 시간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되신지 9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 구 살림을 챙겨보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출연자>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7월1일 57만 강남구민에게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강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강남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퍽 분주히 보낸 시간이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이 되어 구 살림을 챙겨보곤 적잖이 놀란 게 사실입니다.
경제1번지다운 자치구의 살림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 구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에 납부하여 균등배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200억원이 넘는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 조치와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출산 문제 대책, 저소득계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노인과 장애인복지, 미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앵커>강남구는 잘 사는 지역이라 그런 걱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출연자>네 예산절감과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였으며, 그간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89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20개 민간위탁사업은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등을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동결과 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주차단속 외부용역 방법 개선, 17개의 문화센터 관장직위 폐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앵커>지난 해 강남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정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출연자>재정 사정이 아무리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강남을 경제는 물론 행정, 복지, 교육, 도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자치구로 만들어 가겠다는 저의 목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이미 27여개의 전국 최우수 목표 사업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가 많은 듯 하지만 사업부별로 보면 한 부서에 2-3개 정도입니다.
경제분야는 본격적인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4대 대형 복합개발사업(한전이전부지개발, 수서 KTX역사 주변개발, 구룡마을 개발,아파트 재건축)
교육분야는 학교안전, 공교육 만족화, 평생교육 활성화, 복지분야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노인복지, 취약계층 복지, 도시환경교통분야는 도시미관, 청소행정, 불법주정차일소, 불법퇴폐 유흥업소 근절
의료와 관광분야의 세계화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분야는 청렴, 민원예방과 안보관 확립입니다.

<앵커>취임 직후부터 항상 최우선 과제로 강남의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셨죠. 올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출연자>저는 기업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친 기업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강남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365일 연중 쉼 없이 경제가 약동하는 도시로 만드는데 구정운영의 최우선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 허가 시 사전절차로 필요했던 주민동의제도를 2011년 1월부터 폐지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을 강남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로 가칭 ‘강남원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전 구민을 기업유치 ‘명예위원’영입하는 등 강남의 무한저력을 총동원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앵커>최근 대치동 구마을 재정비 계획안과 평촌크기의 미니신도시급‘개포지구 재건축안’이 통과되었는데 향후 추진일정과 전망은?

<출연자>강남구는 지난 1970년~ 80년대 도시화과정에서 공동주택 등이 대량으로 공급된 후 3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합니다.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계획안이 지난 2월 23일자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은 총면적 86,418㎡, 93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3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입니다. 3월 17일부터 3.3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금년 12월경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별로 조합설립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12년 초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빠르면 2015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개포지구에 대대적인 개발 계획은 강남구는 물론 서울 전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연자>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개포지구 재건축 계획이 10년만에 지난 3.23일자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35층 4만1135가구가 들어서는 강남의 모습까지 변화시킬 매머드 재건축계획입니다.
이후 단계로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저층 7개단지인 개포시영, 주공1~4단지 및 일원 현대ㆍ대우아파트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겠으며, 2012년부터는 빠른 단지부터 조합설립과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2016년 이후에는 입주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상 어려웠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으면 다음단계로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강남구는 이를 실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것입니다.

<앵커>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전세수요가 몰려 가격이 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완급 조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연자>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전세난과 주택수급 부족 현상 발생 등을 사전 고려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재건축시기 등의 완급을 조절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공공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의지가 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부터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강남구하면 역시 교육을 빠뜨릴 수 없겠는데, 아무래도 교육 정책의 급선무라 하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게 아닐까 하는데, 올해 공교육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출연자>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은 교육에 있습니다. 공교육 만족화 시대를 최대한 앞당겨 사교육비부담 때문에 특히 어려운 계층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사라져야만 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집행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교육 분야 사업의 최우선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영어체험센터, 온종일 학교, 방학 학교 등 기존의 우수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시키고, 수학과 영어 등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과목에 대해서는 수준별 수학 전담강사와 원어민 영어강사를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앵커>다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출연자>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무상급식’하면 좋겠습니다만,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 규모가 2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보다 부유한 일본도 2%, 영국도 12%, 미국은 50%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도 여러 가지 교육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교육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강북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각종 학교시설물의 현대화사업 그리고 공교육만족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공교육 만족화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네, 이번엔 복지 분야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강남구의 복지 정책,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출연자>네,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급식비 지원, 장애인 자활시설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줄일 수가 없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적 현안사항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만 기존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등 5개소에 215명 정원의 구립보육시설이 설치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종교시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재건축 단지에 대한 민간보육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종교시설 2개소, 기업체 3개소, 보금자리나 재건축 단지 5개소 등 10개의 민간보육시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앵커>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강남구도 이에 따른 고민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겠죠.

<출연자>우리구도 2010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8%인 4만4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곡동에 노인 전문의료, 요양, 여가, 문화체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시설을 갖춘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구청의 예산과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제도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위해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강남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올해부터는 강남구의 문화 정책에도 변화가 많을 거라고 하던데요, 새로운 문화 정책 소개 좀 해주시죠.

<출연자>강남구하면 첨단 비즈니스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문화와 예술분야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구에는 청담동의 화랑이나 패션문화 외에도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년고찰인 봉은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왕릉인 선정릉 등 문화재와 유물도 많이 있고, 전통무술인 태권도의 요람인 국기원도 바로 강남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에 있는 문화유산과 생활민속 등 소중한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담ㆍ압구정 패션특구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 생활 속 문화관광명소를 보다 특화시키고 활성화시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을 유명 디자이너 위주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이 주체가 되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담ㆍ압구정 특화거리별로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앵커>마지막으로 강남구민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출연자>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우리 강남구가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비전 속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아 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앵커>지금까지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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