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동산 대책만 3번,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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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7:11  

1분기 부동산 대책만 3번, 그러나..

<앵커>
지난 3개월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3차례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은 오히려 급등한 데다 주택거래는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면서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전월세 안정화 방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전셋값 급등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못돼 ''2.11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다''는 전세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속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만 커졌습니다.

실제 두 번에 걸친 전세대책 이후에도 넘처나는 수요로 시장은 요동쳤고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 했습니다.

끝모를 침체에 빠진 주택 매매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원상 복귀하면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뒤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보합세가 이어졌고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거래도 다시 짙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방안을 놓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일제히 거부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병철 부동산114 팀장>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인 전세시장 재불안 가능성도 제기..보완책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1분기에만 3번이나 발표한 부동산 대책.

주택 시장 냉각과 거래 실종은 물론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됐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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