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에 올해 ''석유 세금'' 1조원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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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06:25  

유가급등에 올해 ''석유 세금'' 1조원 더 걷혀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걷혔다.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천583억원 어치로 수입금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원유 수입액이 늘다보니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으며,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천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천28억원 더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이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다.

2조6천313억원을 거둬들여 무려 7천3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9천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것이다.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된다.

올해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므로 이 세금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를 합치면 올해 들어 정부가 석유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원 이나 더 많은 석유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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